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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이른바 ‘상설연대체’ 추진에 관한 전진의 입장
전진  2010-04-26 10:37:41, H : 1,209, V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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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체 추진을 중단하고

대중조직의 본분에 충실하라!

 
- 민주노총의 이른바 ‘상설연대체’ 추진에 관한 전진의 입장 -

 

 

민주노총의 이른바 ‘상설연대체’ 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진보진영의 공동투쟁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러한 입장은 누차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이른바 ‘상설연대체’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상 단일한 ‘통일전선체’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구성 초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초안에 의하면 상설연대체는 자체 강령을 만들고 완결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게 된다.

‘전국확대대표자회의’, ‘전국대표자회의’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와 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일상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의결과 집행에 있어 완결적 체계를 갖춘 단일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부문별․지역별 단위들을 포괄하여 이처럼 완결적 단일조직을 만든다면, 그 조직은 진보진영의 최상위 지도부 역할을 맡는 사실상의 통일전선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선체 건설은 진보진영의 변혁운동 전략으로 합의된 바 없는 것으로서, 특정한 정파적 흐름의 지향일 뿐이다. 만일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특정 세력의 자의적인 전략 목표를 패권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례에 의해 경험한 바 있다. 이는 진보진영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연대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기본이다. 위로부터 완결적 전선체가 인위적으로 조직될 경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연대운동은 혼란을 겪거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상설연대체 추진 주체들의 관점에서부터 그러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상설연대체 구성 초안을 보면 “상설연대체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 모두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어 있지 못한 진보민중진영의 분열상”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단일한 전선체 건설은 진보진영에서 합의된 없는 특정한 정파적 흐름의 지향일 뿐이다. 또한 실체를 가진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현실은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소산이다. 그럼에도 이를 “분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패권적 발상이다.

‘상설연대체’는 추진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 1~2년 동안 한국진보연대 가입 문제는 민주노총을 끊임없는 혼란에 몰아넣었다. 대의원대회 때마다 진보연대 가입 안건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한국진보연대는 최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가입이 무산됨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실패한 과정을 피해 가기 위하여, 이번에는 아예 민주노총 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가입 여부 자체에 관한 논란 소지를 제거한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 내에서의 논의 과정과 순서가 참으로 교묘하다. 제일 먼저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위임을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추진이 통과되었다. ‘상설연대체 확대 재편 건’으로 포장된 이 안건이 정작 정체를 드러낸 것은 하위 집행기관인 상집 논의에서였다. 대부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중집에는 별지 보고 형태로 올라갔다.

요컨대, 상위 의결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하위 집행기관에서 사실상의 ‘통일전선체’ 추진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설연대체 추진 내용과 과정을 종합하건대, 민주노총의 가입 무산으로 한국진보연대가 실패하자 특정 정파적 흐름의 ‘통일전선체’를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그 명분과는 정반대로 진보진영의 단결과 연대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며 고립시키는 반조직적 행위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전선체’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공동투쟁을 위한 연대체’가 필요하다.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와 조직 강화를 고민할 수는 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보수진영과의 야합을 비롯하여, 과거 전선운동이 저질렀던 온갖 오류에 대해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운동의 전망과 목표에 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진보진영 전체에 분열을 가져오고 고립을 초래할 ‘통일전선체’ 추진에 반대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반조직적 행위로 귀결될 이른바 ‘상설연대체’ 추진 사업을 중단하고, 진보진영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위하여 대중조직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26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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