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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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전략에 관한 <전진> 중앙위원회 입장
전진  2006-12-14 10:30:59, H : 2,431, V : 193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여 논의 중인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 <전진>은 원칙적 환영 입장과 함께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바 있다. (11월 28일자 전진 성명)

결의의 기조에 따라 <전진>은 각 사업단위 및 각 지역단위에서 회원토론을 조직했다. 12월 9일에 소집된 <전진>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회원토론의 결과들을 취합하여 중앙위원 토론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결의사항

<전진> 중앙위원회는 당이 제기한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한다. 또한 소득연대에 우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권고한 진보정치연구소의 제안과,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동의한다.


2. 결의의 취지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가장 높은 형태는 투쟁에 의한 연대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현 시기 노동계급은 하나의 대자적 계급으로서, 변혁의 주체로서 형성되어있지 못하다. 노동계급 내의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증대는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으며 질시와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계급은 하나’라는 명제는 영원히 입증되지 못할 명제로 남을 것이다. 노동계급이 하나임은 오직 변혁주체형성에 의해서만 진리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연대전략을 궁극적으로 변혁주체형성을 향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한다.

사회연대전략은 그 첫 단계 사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이 추진될 것이며 다음 단계로 확장된 소득연대로 발전할 것이다. 최종단계로서 정규직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추동할 임금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가장 높은 형태인 투쟁에 의한 연대를 지향한다. 


3. 보완할 과제들

앞서의 <전진>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에는 보완해야할 지점들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 되는 소득파악의 형평성 보장에 관한 방안을 보완해야하며, 지원기간으로 제시한 5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 5년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그에 따른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단’ 및 ‘사회연대전략 개발팀’ 활동성과로서 소득격차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보완책들이 동시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4. 아래로부터의 공론화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운동과 사회복지가 발전한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역사가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그만큼 생소하고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노동계급 대중을 아래로부터 설득하고 조직해나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진행되어야한다. 아래로부터의 공론화만이 사회연대전략을 관철할 추진동력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연대전략을 그 무슨 이데올로기 공세에의 굴복이나 수세적 양보 따위로 환원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을 하나의 대자적 계급, 변혁의 주체로서 형성할 적극적 전략으로 규정할 것이며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서 우리는 일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2006. 12. 14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중앙위원회







풍심이  (2019-08-21 0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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