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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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이 살아숨쉬며,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산별운동을 기대하며
전진  2006-07-04 11:00:56, H : 1,484, V : 156
- SiteLink #1 :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산별전환에 부쳐  



비정규직 확산으로 대표되는 97년 이후, 남한의 민주노조운동은 위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위기의 핵심에 기업별노조 체제가 있다. 기업별 임단협 중심의 운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위당한 채, 민중에게도 외면당해 왔다. 그 사이 민주노총 내의 많은 기업노조가 일본식 관리노조로 전락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조직발전전망은 산별노조임을 민주노조운동은 거듭 확인해 왔다. 그러나 산별시대를 열기 위한 10년의 노력은 힘겹기만 했다. 특히 투쟁과 조직의 주력부대인 금속연맹의 더딘 산별행보는 전체 노동운동에게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기업별노조인 현대자동차가 산별전환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체 13개 노조 86,985명이 새롭게 금속노조에 합류하여, 최소 13만의 단일노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실로 이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사에서 전노협 건설에 견줄 수 있는 쾌거이다. 다시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진정한 완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조들이 지켜야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우선 금속노조가 고군분투하며 일궈놓은 성과를 소중하게 계승해야 한다. 4만 남짓의 조합원으로, 또 주요 대공장노조의 미가입이라는 악조건에서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초기에 보여준 기업별 관행을 점차 극복하고, 금속산업 단일노조라는 체계 속에 기업과 업종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커다란 연대의 기풍과 사업의 집중도를 만들어 내었다.


물론 금속노조가 성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지부라는 기업별노조의 변형된 형태가 금속노조 내에 존속하는 한 진정한 산별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가입하게 될 향후 금속노조 내의 기업지부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기업지부를 단호히 지양하는 산별운동의 본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는 업종별로 별도의 조직형태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는 동질성과 연대를 최대한 보존하고 넓혀가야 한다. 업종의 특성을 필요 이상 강조하여 업종간 이질성을 고착화시키는 기형적 형태는 산별전환의 역사적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산별운동은 지역운동을 위해 풍부한 토양을 제시해야 한다. 답보상태에 빠진 계급운동에 생명을 불어넣고 나날이 늘어가는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계와 노력을 통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산별운동, 현장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산별운동, 투쟁하는 산별운동’의 시대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산별전환 동시총회를 성사시킨 금속연맹과 금속노조의 임원 및 사무처 동지들, 혼신의 투혼으로 산별전환을 성공시킨 현대자동차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현장조직의 동지들, 또한 기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가결사업장의 모든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제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그 막을 연다. 연대와 평등의 정신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 마침내 노동계급 해방과 평등의 세상을 힘껏 열어젖히자.   



2006년 7월 3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약칭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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