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조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는 임기가 채 일년도 안 되는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민주노총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볼 때, 보궐선거와 새로운 집행부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위기를 해결하거나 위기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증폭시킨 책임이 민주노총 4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전면적인 평가의 장이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혁신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2007년 복수노조시대라는 힘겨운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행부를 계승하는 집행부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집행부는 총체적 혁신을 일관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계급적 변혁성의 기치아래 현장에서부터 연대투쟁을 힘 있게 엮어내야 한다.

2. 4기 민주노총 사업평가

가) 민주노총 4기는 임기 내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자유주의를 완결 지으려는 노무현 정권과의 사회적 교섭을 추진해 왔다. 막무가내로 상층에서 밀어붙이려던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변혁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쇄진시키고 말았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운운하며 대정부 교섭창구에 매달려 현장의 투쟁력을 잠재웠으며, 비정규 양산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을 총체적 파트너로 규정하여 변혁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왔다.

이 땅에서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조합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로드맵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에 종지부를 찍고자하는 노무현 정권과 사회적 대화를 꿈꾸는 허망함은 희극적 자기도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4기 집행부의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가 하는 점은 민주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투쟁을 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하는 방침을 통해 비극적으로 확인되었다.  

나) 민주노총 4기는 수차례의 대의원 대회 파행에서 보여주듯 상층부 중심의 논의와 일방적 강행처리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통합시키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내부의 의결기구와 논의기구는 마비상태에 이르렀으며, 내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놓았다.

다) 민주노총은 공조라는 명분으로 한국노총과의 무원칙한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여 민주노조운동의 방향과 정체성에 혼란을 불렀으며, 2004년말의 엄중한 비정규 투쟁시기에 보안법 철폐에 집중하는 등 계급적 요구보다는 민족적 단일전선체의 형성에 집착하여 사업집행의 방향성 상실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라) 민주노총 4기 지도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열사들의 피 흘림을 딛고 일어선 민주노총에 수석부위원장의 ‘권력형 비리’라는 치욕적인 상처를 남겼다. 혁신을 외쳤던 4기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이며, 조직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의 비리는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조직 내부로는 도덕성에 대한 둔감증이 팽배하고 외부로는 생명 같은 자주성이 좀먹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10월 7일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된 후 보여준 이수호 집행부의 태도는 사건을 대중적으로 책임지고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아니었으며 비정규 투쟁을 볼모로 삼아 권력을 회복하려는 패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였다. 또한 KT 등 비리문제와 내부질서를 잡는 각종 사안의 해결과정에서도 철저히 분파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내용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고, 그 사안의 대상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문제로 접근했다. 

3. 보궐선거의 방향

가)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는 중도 사퇴한 민주노총 4기의 집행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평가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1) 민주노총 4기는 숱한 문제와 과오를 범하고, 급기야 수석부위원장의 권력형 비리라는 초유의 사태로 중도하차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킨 집행부였다. 이러한 집행부의 사업방식과 사업기조는 결코 계승되어서는 안되며 전격적으로 새로운 혁신의 집행부만이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4기의 성과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드러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준 집행부였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노총의 혁신을 주체적이고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여야 한다.

2) 새로 선출되는 집행부는 민주노총 4기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사회적 합의주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조직되는 연대투쟁의 전선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는 선명한 계급적 변혁성을 지향하여, 민족적 대중연합전선 속으로 노동운동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민주노총 4기는 관료성과 일방적 패권성을 드러내며 내부 조직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켰다. 새로 선출되는 집행부는 손상된 내부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현장으로부터 시작되고 현장으로 깊이 파고드는 사업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 민주노총 조직혁신의 방향과 실천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 민주노총은 혁신되어야 한다. 혁신은 계급운동의 정통성과 자주성의 기치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2) 혁신을 위해서는 투쟁과 의제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적 조합주의와 만연한 합의주의를 깨부수고 다시 연대투쟁의 전선에 나서야 한다. 종업원과 돈버는 ‘나’를 넘어 진정한 변혁운동을 위한 변혁의 노동자 연대전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주체’로 내세우는 과감한 집행과 의결기구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에서’ 얼기설기 기획된 투쟁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의지를 불러 모으고 현장에서 조직되는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2) 민주노총의 혁신은 ‘조직’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계급적 자주성을 담보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 조직혁신의 핵심적 과제이다. 이제 정규직 기업별 노조운동은 더 이상 노동운동에 복무할 수 없다. 자율교섭의 원칙과 대규모 집중투쟁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계급적 산별노조건설만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3) 민주노총의 혁신은 또한 ‘아래로 부터’의 혁신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떠받히던 기둥이자 우리의 자랑이던 내부 민주주의는 지금 그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끝없는 상층부 중심의 논의와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내부의 의결기구와 논의기구를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민주노총은 다시 예전처럼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아래의 의견이 전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부 민주주의의 부활에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창구보다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식적인 지도부 순회 일정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내부민주제에 기반한 기민하고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맞는 당면투쟁을 철저하게 조직하는 집행부 선출이 되어야 한다.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맞는 민주노조운동은 로드맵 입법안 등 2006년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한 거대한 당면투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험난한 과제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나 교섭중심의 전술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직 총연맹을 중심으로 총력으로 집중된 연대투쟁만이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 투쟁을 담보하는 새로운 집행부는 사회적 조합주의에 매달리거나 자주성에 손상을 입힌 4기 집행부를 계승하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 단일 전선체와 연정기도를 막아내고, 계급운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지금 진보운동의 일부 자민통 진영은 민족민주주의 운동을 강조하며 전체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소위 단일전선체의 구상이 그것인데, 이러한 단일전선체 내부의 전선·대중 운동세력으로서 민주노총을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계급운동으로서의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한 일이다. 민족세력의 단일체를 위해 시민계급과의 연대나 부르조아 정당과의 연정도 불사할 경우 계급적 변혁운동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민주노조운동이 불투명한 국민적 개혁운동과 탈계급적 민족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4기가 추진했던 한국노총과의 상층부 중심의 무원칙한 공조 역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과의 전격적인 연대나 통합은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한국노총의 계급적 민주제를 향한 개혁이 더욱 진전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선거 전술

가) 분명한 대별점을 찾아 최대한 쟁점을 만드는 선거

■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많은 쟁점을 만들어 내는 선거여야 함. 4기가 중도 사퇴한 만큼 혁신과 개혁의 과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선거구도 역시 진영선거로 구축해야 하며, 4기의 계승조직과 혁신세력이라는 명백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내어야 함.

나) 투쟁을 책임지는 진영이라는 것을 밝히는 선거.

■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료형 비민주성이라는 민주노총 4기의 본질적 문제는 계급적 연대투쟁을 현장으로부터 복원하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직혁신만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

■ 2007년 복수노조의 험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외치는 진영이 아니라 가열찬 투쟁을 조직할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다) 대의원 중심이 아니라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거 ‘아래로부터’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