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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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하자! (060214)
김영진 동지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 전진 


지난해 12월 1일, 민주노동당 서울용산 당원이며,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김영진 동지가 공개기자회견을 열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밝힌 병역거부의 이유가 양심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즉, 김영진 동지는 자본주의에서의 ‘군대란 자본과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그것을 위해 복무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민중을 위하여 비무장, 모병제로서 최소한의 군대, 군축을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에 반대하여 싸우다가 살해당한 프랑스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를 상기하며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싸우자고 호소했다.


그런 김영진동지가 지난 2월 8일 용산경찰서에서 영어의 몸으로 묶이어 자본과 지배자의 감옥으로, 지금은 영등포 구치소로 끌려갔다.


우리는 김영진동지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그의 호소에 따라서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싸우고자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정신에서 표현되고 있는 국가억압기구 폐지, 징병제 폐지, 평화와 군비축소의 실현을 의미한다.


아울러 김영진동지가 품고 있는 정치사상과 그에 따른 병역거부 때문에, 자본과 지배자의 감옥과 법정에서, 그들만의 법에 따라서 단죄되거나 억압되는 것을 반대한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영진동지에 대한 구속과 재판에 우리는 반대하며, 그의 정치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정치적 이유의 병역거부 투쟁에 모든 진보주의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06년 2월 14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첨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영진 병역거부 이유서
 

나는 병역거부를 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무엇이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냐고. 또 다른 사람은 다시 말한다.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난 다시 말한다. 그런 말과 생각이 남과 북을 더 멀게 만들었다고.


지난 세기동안 이 사회는 한 개인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만들도록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개인을 사회의 부속품 역할만 하도록 개인을 훈육시켜왔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군대이다. 특히, 나는 ‘군대는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과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그것을 위해 복무하는 곳이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지배층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지배층은 편법으로 그들이 져야할 의무를 민중에게 떠넘기고 지배층 자신은 특혜만 누린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행위와 이데올로기가 허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배층은 사회에서  군대와 같은 지배층을 위한 수직적 문화가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며, 군대는 수직적인 사회구조를 배우기 위한 예비학교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배층과 지배층의 논리를 자기의 논리로 만든 사람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군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을 가진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지배층의 금고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조직이라 말하고 싶다.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되어야하는 당위는 없다. 다만 상황 속에서 그 필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립을 보자면 군비, 징병제의 유지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할 따름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세계 군사강대국이 다 모여 있다. 그 중 한국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군비를 증가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들 보다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착각이다. 오히려 광기어린 군비경쟁은 전쟁으로의 길만 만드는 격이며, 군비가 확장된 상태서 전쟁은 지배층의 몰락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피지배계층이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현재 정부와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일본과 미국을 우방이라 말하지만 국제관계속에 영원한 우방은 없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국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그 방법이 군국주의, 군사주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할 터이다. 모든 강대국이 군비를 확장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한국이 그 사이에서 군비를 증가하려한다면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 달라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징병제와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한 광기적인 군사주의자들일 것이다.


답은 명백하다. 그것은 비무장, 모병제로서 최소한의 군대, 군축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양심을 보호해 달라는 병역거부자의 간절한 외침이 아니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전쟁 이데올로기와 사회유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반전운동을 했던 프랑스 사회당의 장 조레스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프랑스, 독일의 민중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반전, 반군국주의의 힘으로 강하게 저항하려했던 그의 생각을 다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전 세계 민중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않게 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으로서 나는 정치적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2005년 12월 1일. 김영진. 1980년생. 민주노동당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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