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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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생하게! 가장 급진적으로!
당강령을 대중화하자 - 전진 


53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은 700여명의 후보들을 출마시키며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한다면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다. 그러나 당을 둘러싼 정치환경은 대단히 어렵다. 당 지지율은 10%를 전후로 하여 맴돌고 있다. 선거구도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민주노동당의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 등 당의 각종 활동은 대중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다. 자칫 우리가 지방선거를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보다는 ‘선거에 휩쓸려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양극화

2006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는 단연 ‘사회양극화’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양극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이 사회양극화의 해소방안을 놓고 대립, 갈등하고 있다. ‘세금논쟁’, ‘아파트 반값 논쟁’, ‘뉴타운 논쟁’, ‘학군조정문제’, ‘비정규직법안문제’ 등이 모두 다 그러하다. ‘좌파신자유주의’라는 조소를 금할 수 없는 코미디도 등장하고 있다. 각 당이 어지러이 내놓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법 속에 정작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과 그 책임세력들은 희미해져가고 있다.


주지하듯이 양극화는 자본의 축적위기를 끊임없이 노동자, 민중에 전가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잉태되었으며, 98년 금융위기를 극복(사실은 순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유연화, 개방, 해외매각 등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YS, DJ,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그 최종적인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여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시키고 있으며(소득양극화), 공공부문(의료, 교육, 통신 등)을 시장구조로 편입하여 민중의 복지를 공격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론스타 등 초국적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하여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회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열린우리당은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을 선거기조로 하고 있다. 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곧 사회양극화의 주범임을 폭로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내놓는 사회양극화 해법(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법안, 한미 FTA, 열린우리당의 증세론 실종과 한나라당의 감세론 등)은 양극화를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폭로해야 한다. 

           


강령의 대중화

사회양극화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 당은 또 우리 후보자들은 민중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이 당의 강령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양극화 체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강령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강령에 입각하여 그 해결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지 선거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서울시장 후보가 시도하고 있는 선거운동이 그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후보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정책기조로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공공성’ 강화운동의 기저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당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의 삶의 조건과 공공의 복지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사회양극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 ‘선거운동을 통해 사회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피해대중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사회양극화 및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전선을 확대시켜나가겠다’는 것, ‘한 사회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우리는 사회양극화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선거운동의 중심적인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공공성 강화운동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에 걸쳐 시혜적인 복지공약을 제출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공공성 강화운동은 ‘자본’ 대 ‘노동’, ‘국가’ 대 ‘민중’, ‘정부’ 대 ‘피해대중’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계급투쟁의 현장이다. ‘사적자본의 이윤추구에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제어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이데올로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당들의 정책을 ‘더 생생하게’ 폭로해야 한다. ‘보다 급진적인’ 대안을 제출함으로서 공공영역을 확장해야 함을 설파하고 그 속에서 다른 세계와 다른 사회의 운영원리(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함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강령정신을 대중과 결합시켜나가는 과정이며,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부르조아 정당들과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우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세력을 강하게 결집시켜나가는 첩경일 것이다.    



2006 지방선거의 지도부

지금 경향 각지의 후보자들은 밑바닥을 누비면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명, 한명의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과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에 이러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휘할 능력있는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는가? 어차피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통일성을 위해 로고송을 제작해주고, 이미지 통합을 위해 홍보매뉴얼을 제작해주고, 내용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공통공약을 선정하는 것으로 중앙지도부의 역할은 다하는 것인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최고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유세에 결합하면 되는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의 지휘부는 사회양극화와 그 대안을 놓고 타 정치세력과 치열하게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무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국민 직접정치를 전개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인적, 지적 자산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우리는 특정 지도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사령탑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중앙당 특유의 ‘적당주의’가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광역단체장 후보인 당 대표와 의원단 대표 두 분이 과연 치열한 지방선거 투쟁의 시기에 전면화된 대국민정치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수 백개의 참호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보수 정당들과 맞서 전선을 명확하게 그어낼 수 있는 대중적 지도 중심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 서민과 함께,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고 선거운동을 정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지도중심을 강화시켜야 한다.    



후보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에서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후보자들과 수천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락과 상관없이 후보자들께서는 지역과 현장의 정치를 일구는 우리 당의 소중한 지도자들이며, 우리의 당력의 근간이다. 우리 전진은 당의 의견그룹으로서 700명의 후보자들과 함께 또 당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의 일선에서 헌신하며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하여 기필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중의 대지에 ‘민주노동당’을 보다 깊이 아로새길 것을 결의한다.


2006년 4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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