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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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다
531지방선거를 마치며 - 전진 
 


다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4년 정치적 시민권을 쟁취한 당이 전개해 온 2년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최초의 전국적인 선거라는 측면에서 당의 전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계기에 정확하게 응전할 때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며, 당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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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15 총선에서 당이 획득한 13%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염원이 수렴된 ‘살아있는 표’였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획득한 12%의 정당득표율에서는 2004년처럼 대중들의 기대와 염원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중들에게 왜 민주노동당과 우리 후보들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에 실패한 것이다.


대중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판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신자유주의 반대정당인 민주노동당에 수렴된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해 온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귀결되었으며, 지역주의 정당인 민주당에도 패배하였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서민들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기대와 열망을 갖고 진보정당을 원내에 진입시킨 대중들은 2년 후인 지금, 그 기대와 열망을 철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 십 명의 당선과 12%의 정당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정치적 패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거전략과 전술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되며, 2년 동안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냉정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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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당’으로 인식되었는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민생현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현안문제에 대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 주택, 의료, 조세 등에 걸친 사회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최대의 현안문제이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한 정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이 선거패배의 첫번째 이유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난 2년 동안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개혁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력과 질적으로 구분되고, 질적으로 다른 비젼을 가진 정치조직으로 서는데 실패했다. 2년 전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정국의 변화에 따라 동반상승과 동반하락을 반복해왔다.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전략사업의 부재 속에서 진행된 ‘개혁공조’ 전술, 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반한나라당 전선론 등 정치노선의 모호함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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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당은 또다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이 그 혁신의 내용이 문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치노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의 시스템 혁신은 정치노선의 혁신에 동반되는 문제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지난 시기 주류화된 정치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수정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생중심노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농민 등 우리 당의 전략적 지지기반을 확충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우리 당이 일관되게 당력을 집중해야 할 의제는 ‘사회, 경제적 의제, 먹고사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의료, 교육, 주택, 조세 등은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에서 당의 전략적 의제가 되어야 하며, 당은 이러한 의제들을 해결해나갈 대안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 및 ‘자주’의 의제, 일반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개혁’의제는 당이 전술적으로 배치해나가야 할 영역으로 명확하게 위치지워야 한다.


또한 민중독자노선에 근거하여 독자적이고 대안적인 당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당의 정치적 위상이 보다 ‘급진적인 개혁진보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과 이념이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존 정당과의 상대적인 차별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과 플랜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의 의정활동 역시 거대정당의 이전투구와 정쟁에 휩쓸리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은 그간 견지해온 정치노선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원내활동, 노동운동 노선, 대북노선, 반한나라당 노선, 비정규직 철폐운동, 연대운동노선, 민중경제의 대안 등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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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절치부심의 자세로 현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도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의 지도부야 말로 지금까지 보여 온 편협한 관점과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기존 선거평가의 관성을 뛰어 넘자. 지금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선거시기의 전략, 전술을 평가하고 무엇은 잘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다는 식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선거평가는 우리 당의 정치 및 조직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래서 당의 일대혁신을 단행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당과 당 주변을 재조직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당의 체온을 높여야 하며, 모든 활동가와 당원 및 지지자들이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도을 만들어가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2006년 6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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