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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 전진 
 

 

최저임금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내년 한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877,800원(시급 4,200원/현재 3,100원)을, 자본측은 시급 3,175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투쟁은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미조직.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투쟁은 노동계급내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투쟁이며, 계급운동이라는 노동운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투쟁이다. 이에 우리 <전진>은 당과 노동진영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이미 극단의 소수 10%만이 잘사는 사회가 되었다. OECD 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빈곤층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통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55%를 넘었다. 또한 작년 8월 기준으로 당시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120만 명이었다. 빈약한 4대 보험마저도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의 적용률은 3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인상 투쟁이다. 또한 이 투쟁은 청소용역 노동자, 주유소.편의점 노동자 등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임금인상의 준거가 되기에 더욱 중요한 투쟁이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앞의 투쟁은 장기투쟁사업장이나 연맹의 상층간부 활동가들만의 투쟁에 머물렀다. 올해는 출발부터 더 어렵다. 각 연맹의 임단투가 이제야 본격화되고, 로드맵 및 한미FTA 저지투쟁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월드컵 축구 중계로 인해 TV토론도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쟁점도 형성되지 않고 교섭에 투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음으로 해서 최저임금 위원들의 교섭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될 우려가 높다.


우리가 제시한 최저임금으로도 온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더구나 사회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도적 현실에 이르면 더더욱 참담하다. 매년 똑같은 기계적인 투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투쟁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막바지 투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당과 민주노총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에 나서야 한다.


총력투쟁만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역량을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하자.



2006년 6월 22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관련 투쟁일정

▲6월 23일(금) 13:00  3차 전원회의 / 1차 양노총 집중집회 / 교수, 공공, 병원, 사무, 여성, 전교조, 화물, 화섬 (600명)

▲6월 26일(월) 13:00  4차 전원회의 / 양노총 2차 집중집회 (수도권 집중 700명)

▲6월 28일(수) 19:00  5차 전원회의 / 양노총 3차 집중집회 (전국집중 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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