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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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실천테제-전진, 3년의 과제-
 - 전진 

2005 실천테제

-전진, 3년의 과제-




1.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서 있으며 어떠한 과제와 마주하고 있는가?


1-1. 우리가 서 있는 시대: 변혁이냐, 야만이냐?

  

지금 당장 우리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방어 투쟁에도 힘겨워 한다.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반도의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차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는 먼 미래의 꿈으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향후 10여 년의 시간은 역사적 전환기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대안사회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변혁을 향해 성큼 다가갈 수도 있고 자본과 폭력의 지배가 또 다른 야만의 세월을 불러올 수도 있는 갈림길의 시기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10년 안에 다음의 과제들을 철저히 수행해 한국사회에 변혁의 역량을 구축한다면 변혁의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다.


첫째, 사회공공성의 강화와 노동 유연화 저지(비정규직 및 정리해고 철폐)를 지지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을 형성하고 대안사회로 나아가는 지반을 다져야 한다. 

  

둘째, 민주노동당이 원내외를 아우르는 정치적 대중운동의 경험을 쌓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변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대산별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계급의 대다수를 진보적 의식과 연대의 경험으로 조직해야 한다. 

  

넷째, 평화군축과 진보의 방향에서 한반도 체제 전환이 궤도에 올라야 한다. 

  

다섯째, 여성․생태․소수자운동 등 사회운동이 성장해 지역사회에서부터 중앙정치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과 굳건한 연대를 맺어야 하며, 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 등 그간 사회운동에서 비주류․소수자 입장에 있었던 주체들이 진보정치의 주역으로 부상해야 한다. 

  

여섯째,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국제연대의 경험과 토대를 쌓아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각 국의 진보세력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와 튼튼한 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반면 자유주의세력이 진보세력을 자신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체제를 깨뜨리지 못한 채 체제에 순응하며 북한이 신자유주의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통일과정이 추진된다면, 위기는 증폭되되 위기를 극복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야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1-2. 향후 3년의 핵심 과제

  

선거가 이어지고 권력 구조가 재편되며 노동운동이 변화를 요구받을 향후 3년(2006~2008년) 동안 우리는 다음의 4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정점으로 신자유주의 기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비전을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과 대립되는 진보 독자정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좌우연정 제안, 좌우선거연합 구상 등 자유주의 세력의 공세에 의한 진보진영 내부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빈곤과 양극화에 맞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당파성․계급성을 견지해야 한다. 2007년 이후 명실상부한 보수 대 진보의 정치 구도가 등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여기에 달려 있다. 

  

둘째, 2007년 복수노조 도입 시점을 앞두고 노동조합운동을 대산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대규모 조직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정공법을 회피하고 기업별 노조 체제를 온존한 채 사회적 합의나 양노총 상층의 통합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려는 일체의 시도들은 민주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자주적․진보적 전통의 해체일 뿐이다. 새로 건설된 산별노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정주․이주의 차별을 넘어서는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고 신자유주의와 정면 대결하는 이념․노선․기풍을 확실히 해야 한다.

  

셋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고 개입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과거의 통일운동 방식으로는 제국주의의 간섭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민중 주도의 의식적인 평화․통일 설계도 힘들게 되었지만, 대안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남한사회 내에 한반도 체제 전환에 대한 진보적 여론이 정치적 실체로 등장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신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통합 과정의 회오리에 휩싸일 것이다. 진보세력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새 시대의 무기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 등 기존 민중운동의 비주류․소수자가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의 비주류․소수자는 ‘차별’과 ‘배제’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할 주역이다. 따라서 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을 민중운동의 주류로 성장시키는 것은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 과제다. 한편 지역에서부터 계급적․변혁적 성격의 풀뿌리 사회운동들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의 맹아를 만들어가야 한다.



2. 당의 과제 


2-1.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킨 대안사회의 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의 현재 활동에는 이러한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유주의 ‘개혁’ 세력과의 차별도 모호해지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는 당 강령을 개혁정당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마저 있다. ‘전진’은 당 강령 정신을 중심에 놓는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이념정당으로 발전시킨다. 


▶ 모든 ‘전진’ 회원은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에 입각한 당 노선과 기본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안사회의 이상과 원칙에 대해 전 조직적 토론을 벌인다. 그리고 이 토론을 당과 노동자․민중운동 전반으로 확산시킨다.


▶ ‘전진’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 부분을 삭제하여 당을 개혁정당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이에 반대하는 모든 당원들과 힘을 모아, 단호히 대응한다.   


▶ ‘전진’은 당 정책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데 앞장선다. 누진조세․무상공공의료․무상공공보육․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토지 및 주택 공공성 강화 등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당활동의 중심에 놓는다. 그 중에서도 무상공공의료를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강조한다. 토지 및 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주택 사유를 제한하고 공공주택의 확대를 추진한다.


▶ ‘전진’은 당의 각급 조직들이 민중권력,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 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중심에 두고 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통령 선거-2008년 총선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선다.


▶ ‘전진’은 과거 통일운동의 주된 노선과 실천 방식이 한반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더 이상 진보적 의의를 지닐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제국주의적 통합을 막고 남북한 민중의 권리와 복지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전진’은 과거 통일운동의 관성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 일각의 기권주의적 태도 모두를 반대하며, 한반도 체제 전환에 개입할 새로운 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전진’은 빠른 시일 안에 전 조직적 토론을 통해 이러한 운동의 노선과 전략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전진’은 진보이념을 확산하고 당의 저변을 다지며 노동자․민중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보적 대중매체를 창간․발전시키는 데 앞장선다. 


2-2.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창당한 노동계급 중심의 진보정당이다. 하지만 현재 당은 노동운동의 위기에 활로를 열기보다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그 위기를 단순히 반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자 대중의 당 참여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전진’은 당과 노동조합의 형식적 역할분담론을 뛰어넘어 노동계급을 중심에 놓는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계급정당으로 발전시킨다. 


▶ 모든 ‘전진’ 회원은 당의 비정규직 권리 입법 쟁취 투쟁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한다. 특히 각급 지역조직의 비정규직 사업 단위 건설과 그 활동을 책임지며, 매년 당대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비정규직 사업 계획이 결의․집행되는 데 앞장선다.  


▶ ‘전진’은 산별 건설이 당 발전․집권 전략의 중요한 토대임을 확인하며, 당이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반대를 넘어서서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법제화 투쟁을 선도하고, ‘전진’ 회원들이 앞장서서 당원들의 산별노조 가입을 추진한다.


▶ ‘전진’은 당과 노동자 대중의 결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당 지역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한다. 특히 ‘노동자지역조직’(스웨덴의 노동자코뮌 사례 등 참고)을 건설하고 이를 당과 노동조합의 공통의 지역적 기반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한다.


▶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진’ 회원은 노동조합의 공식 체계나 당 직장분회 등을 통해 당 강령과 당면 집중 투쟁(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등)을 조합원들에게 선전하는 데 앞장선다.


2-3. 민주노동당은 평당원의 힘으로 성장하여 제3당으로까지 부상했으며, 양적 지표로만 따지면 당원 8만, 분회 1천여 개의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이다. 그러나 소수의 활동당원 외에는 대다수 당원이 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게다가 원내 진출 이후로는 당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중앙당과 의원단으로 쏠리고 있다. ‘전진’은 평당원을 중심에 놓는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운동정당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전진’은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을 통제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당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앞장선다.  


▶ 모든 ‘전진’ 회원은 지역분회, 직장분회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다양한 특별분회의 활성화를 통해 당원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전진’은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당원들이 당활동의 중심에 서는 제도와 기풍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다.


▶ ‘전진’은 중요한 정치 사안이 전 당원의 아래로부터의 토론운동을 통해 결정되는 제도와 기풍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다.


▶ ‘전진’은 2006년에서부터 2008년에 이르는 권력재편기에 당의 모든 주요 정치 실천이 당원들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뤄지도록 만드는 데 앞장선다.


▶ 모든 ‘전진’ 회원은 자신이 활동하는 당 조직에서 여성․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이 당 생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당 문화를 제안하고 정착시킨다. 


2-4. 노무현 정부의 좌우연정 제안은 진보세력을 자유주의 세력의 종속물로 전락시키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시도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유혹에 털끝만큼도 동요해선 안 된다. ‘전진’은 당이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대항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노동자․민중운동 내에 존재하는 일부 기회주의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소위 ‘反수구․범개혁 세력의 민주연합정부 수립’론이 다시 노동자․민중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전진’은 자유주의 세력의 좌우연정 제안에 반대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과 진보정치세력 사이의 한 판 대결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당 안팎의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은다(‘연정반대․노동자민중권력파’의 대결집).


▶ 모든 ‘전진’ 회원은 자신이 속한 당 조직에서 연정 반대와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을 적극 선전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당원들과 협력한다.


2-5. 당면 당직 선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파 상층간의 권력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진’은 당직 선거가 당원 대중의 힘으로 당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당 혁신 운동이 되도록 만든다.  


▶ ‘전진’은 당면 당직 선거가 광범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지난 당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당 노선과 실천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든다.


▶ ‘전진’은 당면 당직 선거가 혁신적인 당 리더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당의 재도약을 대중에게 천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든다.   


▶ ‘전진’은 선거 과정에서 ‘당 3대 중심’(당 강령 정신 중심, 노동계급 중심, 평당원 중심)에 동의하는 모든 당원들을 결집하고 협력한다.


▶ ‘전진’은 선거 이후에도 당 발전의 밑거름이 될 성과들을 남기는 선거운동을 한다. 



3. 노동운동의 과제


민주노조운동이 예전에 겪지 못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는 또 다른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다. 이에 노동운동은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과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3-1. 이념과 노선의 혁신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 스스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깊숙이 포섭되어 있다. ‘전진’ 회원은 현실론을 앞세운 노동운동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적 이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하자.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과제가 끝난 게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당에 대해 책임 있는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이 아니라 어설픈 대중적 개혁정당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

  

한국노총과의 공조와 연대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와 연대가 아무런 매개 없이 곧바로 한국노총과의 통합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통합논의는 한국노총의 계급적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되고 민주노총의 산별운동이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상층부의 통합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적 개혁을 지향하며 분명한 계급성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공동행동이이다.


3-2. 조직의 혁신


1) 내부 민주주의의 확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파의 확인과 형식적 절차가 조직 내 전횡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소수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결단위 할당제를 넘어서 예산할당제, 안건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조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 분파 구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분파 구조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도부 구성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대산별노조 건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위기는 자치적 민주제의 위기, 계급적 연대의 위기, 정치적 정체성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초기업적 노조운동이다. 초기업 노조운동을 추구한다면서 현실론을 앞세워 소산별이나 업종산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진’은 대산별 건설 운동의 추진을 결의한다. 2007년 복수노조 시대는 기업별 노조체제의 실질적인 종식을 의미한다. 2007년을 맞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별 건설이 노동운동의 대세가 되도록 만들자.

  

‘전진’이 추진하는 산별운동은 대산별운동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초기업 노조는 정치적 지향이나 업종, 직종에 따라 균열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초기업 노조는 대산별 통합노조이다. 대산별 통합노조는 1산업 1노조의 원칙을 사수하는 것이다. (이 때 ‘1산업’이라는 것은 협의의 업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업영역이 가능한 한 통합된 대산별 영역을 의미한다.)

  

산별운동은 지역에 그 기반을 둔 지역운동이다. 무차별적 중앙집중형 체제는 전일적이고 관료적인 체제로 발전하기 쉽다. 지역운동은 지역연대와 지역특성이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을 구현하는 것이며, 산별운동은 이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대산별운동은 지역(지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산별운동은 중앙집중이라는 구심력과 현장조직력이라는 원심력의 조화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산별운동은 민주주의의 확산이어야 하며 결코 내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중앙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현장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 점에서 과거의 산별 전환 과정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산별운동에 저해되는 기업별 이기주의는 극복되어야 하지만, 산별운동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이 강화될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


산별운동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정주․이주의 차별을 넘어서는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고 사회임금의 확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조직 노동자에 매몰되지 않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조직해야 한다. 조직화 사업에 과감하게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조직해야 한다. ‘전진’ 회원들부터 산별노조 개별 가입과 조직화 운동에 앞장서자.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한다는 정부의 로드맵은 기업별 노조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힘겹게 일궈온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전진’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폐지시키고 산별협약의 효력을 보장․확대하는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산별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억압적 개입을 막는 자치적 계급운동의 공간이다. 산별운동은 노사(노정) 자율교섭과 이에 의한 협약이 확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노사자율의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이 노사(노정)관계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3. 투쟁과 의제의 혁신

  

기업별 임금인상은 노동운동의 계급전선이 될 수 없다. 이제 계급전선은 고용의제와 빈곤의제로 이동해야 한다. 고용의제는 고용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해야 하며 빈곤의제는 교육, 의료, 조세, 주택 등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고용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로 곪아 있다. 비정규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고용문제의 해결도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털어내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지 않고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전진’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결의한다. 

  

사회적 합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지금의 기업별 체제 중심 노조운동이 초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스스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다가 산별운동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소위 ‘사회적 대화’(노사정위를 통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함을 밝힌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던, 모든 민주노조가 함께 투쟁을 책임지는 연대투쟁의 기풍이 무너져 있다. 모두가 책임지는 투쟁은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실천운동, 현장에서 시작하는 투쟁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정규투쟁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린 모든 투쟁에 현장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자.

- Download #1 : 실천테제최종수정본0827.hwp (27.0 KB), Download : 103  

Lucky  (2012-01-07 0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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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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